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세계적 인기를 끈 노래 <강남스타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수 싸이에게 돌아간 저작권 수입은 3600만 원에 불과했다. 2004년 출판된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은 8개 국어로 번역되어 40만 부 이상 팔렸다.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공연으로 4400억 원의 가치가 추가로 창출되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름빵』을 창작한 작가가 받은 저작권 수입은 20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모두 저작권과 관련된다. 이 책은 10가지 저작권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을 통해 문화와 예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하동철

한국방송공사 감사실 팀장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다. (사)디지털법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영업장에서 음악 저작물 공연 행위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서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박사학위논문인 “공연권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없었던 분야를 개척한 논문으로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음악 공연 저작권을 밀도 있게 설명한 『디지털 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2011)을 저술했고, 연구 논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결정에 관한 연구”(2015),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小考)”(2008), “공중에 개방된 장소의 범위와 저작권의 제한”(2008) 등을 발표했다. 방송,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연구와 저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01 트윗도 저작물

02 미드는 공짜

03 싸이의 저작권 수입 3600만 원

04 『구름빵』 작가의 눈물

05 <겨울왕국> 엘사도 저작물

06 벽화의 철거와 작가의 눈물

07 솔섬 사진에는 저작권이 없다?

08 <오, 프리티 우먼>은 잘 베껴서 괜찮아

09 스타벅스에서 듣는 음악은 공짜?

10 <봄봄봄>의 표절 논란